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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는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7-01 14:2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2024-07-01 05:00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2024-06-24 18:55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2024-06-24 15:37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사업이 원활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2024-06-19 11:15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이는 기업의 자진취소 건이 아닌, 산기협 사후관리에 따른 직권 취소 건이다.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4086개다. 5122개가 신규 인정됐지만 5827개가 인정 취소돼 순증감만 따졌을 땐 ‘마이너스’다. 2022년 연구소 수는 4만4811개다. 신규 인정 건수는 5652개, 인정 취소 건수는 4908개다. 연구시설이 취소되는 사유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2024-06-19 05:00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8 14:47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2024-06-07 05:00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식당은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식당은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2024-06-04 06:35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애초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와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과 이외 전·현직 선수 5명 등 13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2024-05-21 08:57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총 128만 캔의 필라이트 후레쉬를 자진 회수할 계획이다. 전날 기준 118만캔이 회수한 결과, 품질 이상 관련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을 미흡하게 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2024-05-17 14:04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또 구단은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시작했다. 구단 측은 "13일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구단 이메일을 통해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라고 공지했다.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2024-05-14 16:37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2024-05-03 18:36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24-04-29 16:50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마블은 인게임 공개 외에도 확률 관련 서버값을 호출할...

2024-04-23 05:00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며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인 4월,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

2024-04-17 19:23
‘넘사벽’ 상장 심사…철회‧무한대기 기업 속출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즈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상장위 심사 전 자진 철회를 하는 일반적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거래소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채 대기 중인 기업도 많다. 이전상장과 재상장을 제외한 예심 청구 기업은 현재 54곳이다. 이...

2024-04-08 14:51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 신고는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폐업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경우든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체는...

2024-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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