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죠. 이에 슈가와 소속사가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두 기기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차이가 없지만, 형사처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PM은 원동기장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다만 음주운전 적발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목격한 인근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돕기 위해...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킨 차량으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 포함) 순이었다.
2022년 증가했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효과적인 단속, 예방 활동의 결과로 2023년엔 25.7%(55명) 감소했고, 렌터카사고 사망자도 31.5%(29명) 감소했다.
12세 이하 사망자는 22.2%(-4명) 감소한 14명으로, 보행 중 12명(85.7%), 차량 승차 중 2명...
또한 시는 천막 위 탑승·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4인승 자전거 안전 수칙’을 만들어 대여 전 이용 시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을 하고, 4인승 자전거 이용자, 일반 자전거 이용자, 한강 이용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한강공원 내 4인승 자전거 정식 도입 여부를...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정의하고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최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 둘째는 음주한 상태로 시동만 켜고 자고 있었다면,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음주 후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도 처벌되나요?
A: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며 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 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딪히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 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속도제한도 존재한다. 안전을 위해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속도를 25km 초과할 경우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다.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 즉 마지막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A씨는“ 택시를 못 잡아 걸어서 귀가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는 일은 이제 예삿일”이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심화한 택시대란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택시 기사의 지속적인 이탈과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규제가 택시산업의 침체와 소비자의...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나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타는...
또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음주 사고 건수·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484건에서 501건으로 3.1...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 연 3회 위반의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치료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회 음주운전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의문 시 되는 음주운전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요건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 원,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법 개정 첫날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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