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의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안 규제가 아닌 자율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 분야에 있어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율보안의 조기...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SME와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기반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민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보안성이 필요해 디지털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공공에 도입하려는...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지만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 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특히 글로벌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중앙청산과 규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금융위기 대비 등의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다. 주요 발표자는 국제증권위원회(IOSCO) 장 폴 세르베 위원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베레나 로스 의장, 유로 클리어(Euroclear) 발레리 어베인 CEO 등이 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이번 ICSA 및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해...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방통심의위가 협의 중인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정부차원의 실무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학조 공공외교공사와 김창수 참사관 등 해당 실무 책임자들도 함께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던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를 정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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