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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12일 취임 첫 간담회…4대 리스크 해소 설명제4인뱅 연내 추진…금융권 신뢰 하락 문제 심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2024-09-12 16:04
  •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캠프, 유명 CEO 참여하는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테슬라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정부 혜택받거나 조사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 정부에서 규제철폐 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집권 시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하는...
    2024-09-03 08:29
  •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황용석 KISO 자율규제DB위원회 위원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즉각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는 물론 인터넷이 건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DB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해 회원사의 요구에 맞춰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8:42
  • “상장 코인 정보 투명하게”…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관리’ 강화
    “상장 코인 정보 투명하게”…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관리’ 강화
    한편, 자율규제 가운데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도입된 만큼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업비트는 최근 법 시행과 모범사례에 맞춰 거래지원 개시 전에 상장될 자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크게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 자료(백서 등) 원문 또는 링크 △위...
    2024-08-24 09: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지배주주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연금사회주의라는 해악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듯 당초 선량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ESG 경영은 자칫하면 허구나 오해, 편견 등에 의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경영상 비효율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ESG 규제로 인해 주주가치 극대화 과정인 생산, 소비 및 고용확대를 통한...
    2024-08-20 05:3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2024-08-01 12:00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2024-07-25 12:0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영상 원본이 필요한 경우, '규제 모래 상자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 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영상 원본을 허용했다. 자율 주행 차량이 촬영한 영상 중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2024-07-23 17: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 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 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2024-07-11 15:50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서 개발·연구 중인 첨단의료기기 및 자율주행, 로봇 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 및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2024-05-24 17:00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기업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업 측에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치안신그룹, 중국이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인터넷 기업인 쉬인과 화웨이, 샤오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024-04-22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2024-03-31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위한 간담회 개최 △환경분야...
    2024-03-24 08:58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2024-03-22 15:46
  •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중국 아이폰 판매 부진과 유럽 규제 리스크 등 원인은 여럿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격화하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갖지 못한 점이 뼈아픈 대목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애플 주식 보관금액은 41억7731만 달러로, 상위 3위를 기록했다. 애플은 2020년 9월경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관금액 2위를...
    2024-03-11 15:22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2024-02-16 14:42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제 곧 시행된다"며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2024-02-08 12:15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날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2024-02-01 17:01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기대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2024-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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