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복위, 서금원, 신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청년 개입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애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카드론 급증은 자영업 부실화와 연관이 깊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 연체율은 10%에 가깝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안전한 출구 마련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무거운 책임을 무고한 영세 자영업자가 나눠지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 역시 “저런 회사는 망하게 내버려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에서 4번 파산했다”면서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다만 취약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은 부실이 누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관련대출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그간 상승세를 지속해왔던 연체율 한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대출은 전년동기대비로는 비은행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배민은 대출 상품 운용에 필요한 50억 원을 지원하고, KB국민은행은 이 금액을 마중물로 500억 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 상품을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또 개인 담보가 부족한 업주에겐 배민이 담보를 지원한다. 대출은 15억 원 한도로 가게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10년 이상 된 임차 가게를...
국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년 전 0.17%에서 지난 7월 0.61%로 3.6배 뛰었다.
롯데, SK, 신세계 그룹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신세계(이마트, 신세계건설), SK(SKPIC글로벌, SK증권), GS(GS건설), 롯데(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한화(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이중 A등급대로 내려앉은 10대 그룹...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진행중인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신규 약정한 고객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출시한 KB사장님+마통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추가확대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신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카드형ㆍ모바일 할인율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악재 속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대출 규모를...
취임 44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 설명에 나섰다.
먼저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 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 시중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대출이 많았다”며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건전성 우려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데이터 기반의 CSS 혁신으로...
이날 중기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중 일부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올해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춰 마련했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