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예를 들면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나래학교, 서진학교 등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학생이 1~2시간씩 통학한다는 장애 학부모의 한탄이...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4년 만에 없던 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개편 맞물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것”“의대 증원‧교차지원 확대에 이과생 유리...자사고‧과고‧영재고 인기↑”
전 정부에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부담 완화에 따라 자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폐지 리스크’를 덜어낸‘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우수 자율형 공립고 등을 설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야 대학단계에서도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당초 2025년 폐지할 예정이던 외국어·국제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현 정부가 존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체 특목고·자사고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이 절반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도 대형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일명 ‘사교육 중심지’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노원구...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은 자소서 등의 폐지로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 수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비교과 영역 또한 대폭 줄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또한 수시 지원에서 안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합격 가능성을 따져 신중하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등이 입시 기관으로 변질,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와 서울 내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 취소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교육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힘겨루기 중인 사안에 대한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자사고’ 존치 시 고교 서열화 가속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 다만, 최근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1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해 오는 2월 관련 보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라는...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지내며 자사고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의 교육 구상은 최근에도 한바탕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3월에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산학협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자는 것 등 사실상 ‘교육부 해체 및 폐지’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입시업계는 이 같은 '과학고 열풍'의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로 인한 반사 이익과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조를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게 (과학고가) 자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됐을 수 있다"며 "반도체·첨단학과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설립 등이...
지난 5년간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펴왔는데(이 정책들은 지방 교육청 소관이므로 주택정책 측면에서 보면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치동 등 사교육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의 주택수요를 늘린 것이 사실이다. 특정지역의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 지역 주택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그 지역 주택...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자질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도 문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지명 이후 자질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