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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상속세라는 항목을 폐지했을 뿐, 자본이득세 강화로 상속세를 대체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2024-09-09 19:07
  •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장기 자본이득세율 현행 20→28%로 인상바이든의 39.6%보다는 낮아경제 부분서 중도 성향 이미지 어필 위한 것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공약 2탄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024-09-05 16:18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그동안도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나, 특정 법인과 자본거래 증여 의제에 대해 실정법적 근거가 명시된 때문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은 특정 법인이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의제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2024-08-27 05:00
  • 버핏, AI 버블 붕괴 예상?...애플 보유 지분 절반 매각·현금보유액은 역대 최대
    버핏, AI 버블 붕괴 예상?...애플 보유 지분 절반 매각·현금보유액은 역대 최대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매슈 팔라졸라 애널리스트는 “버핏의 주식 매각은 자본이득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버핏도 5월 주주총회에서 “애플 매각은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애플 사업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팔라졸라 애널리스트 역시 “차익실현은 일부 장기적인...
    2024-08-04 14:2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2024-07-24 12:00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2024-07-01 15:56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걷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안으로 선택됐다. 기업도, 개인도 과중한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고질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획기적 접근법이다.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했다. 이쪽이 한결 타당하고 유익하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우리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2024-06-28 05:0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2024-06-17 05: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2024-06-10 06:00
  •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등 상속세를 운용하지 않는 17개국을 제외하면 약 15%로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준으로 50%의 세금을 상속받은 지분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지분 100%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다시 후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2024-06-05 06:00
  •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헬버그는 “스타트업 투자자나 기술 창업자라면 현 정부의 독점금지 정책이 너무 억압적이어서 인수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도 불만의 주요 배경이다. 바이든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거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2024-05-26 15:05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2024-05-26 12:00
  •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고도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런 관점에 공감할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법조계, 학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최근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 원이...
    2024-05-13 05:00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련이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4-04-10 19:00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2024-04-01 09:2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의는 상속세의 높은 세율 외에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가...
    2024-03-28 12:00
  • 수모 겪던 리츠 ETF 기지개…발 빠르게 나선 업계
    수모 겪던 리츠 ETF 기지개…발 빠르게 나선 업계
    리츠는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자본 이득과 임대수익을 추구한다. 통상 이 과정에서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받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덩달아 낮아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계속 나오는 중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2024-03-22 07:00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MEXC를 비롯해 무허가로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외국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
    2024-02-13 05:00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 중이다. 최대 60%의 세금을 기업 지분으로 낸다고 하면 창업자가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다고 해도 2세로 가면 40%, 3세로 가면 16%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오너 지분이 감소하면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분확보가 어려워진다. 경영권...
    2024-01-23 05:00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3-12-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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