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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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2024-07-10 06:00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2024-07-09 11:00
티맵 모빌리티 “티맵 오토, 사이버 보안 국제 평가서 우수성 입증”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차량 보안 규정(UNR155)을 제정했고, 한국 또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공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각국 법규에 알맞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차량 및 부속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는 티맵모빌리티의...

2024-07-09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

2024-06-23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4차 ‘함께 만든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개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청해부대 제43진 환송식(진해) 14:00 연안어촌 토크콘서트(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스마트 해상물류관리사 합격자 발표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개최 △‘제4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 개최 21일...

2024-06-16 08:51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2024-05-07 11: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발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농촌아이돌봄과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육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충남 서산), 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세종)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0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석간)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석간)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2024-04-1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세미나 개최 △강원 북부지역 산양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자문회의 개최 12일(금) △국립공원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2024-04-07 08:55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법에 규정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2024-04-02 11: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

2024-03-27 15:0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개선 방안은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맞춘다.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2024-03-27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21건은 심층 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2024-03-26 11:00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우선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2024-03-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전기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2024-03-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디자인Ｘ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2024-03-03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2024-02-25 08:51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2024-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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