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등으로 감염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이 조성되기 쉬운 겨울철에는 이런 검사 기피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예방접종 참여율은 저조하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상자 대비 동절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자가진단키트 양성인 사람,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사소견서 지참), 확진자 동거인 또는 해외입국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역별 주요 거점 및 이동...
확진 외 입원·자가·시설치료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 대상 수험생 모두 수능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의 외출 허용을 받아 시험을 보면 된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에게는 의료기관 내 응시가 지원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고사장에서 일반 수험생과 구분돼 배치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오히려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무급휴가가 적용되거나 연가휴가가 차감되는 근로자들, 격리기간 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등은 적극적으로 방역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대응책은 ‘호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근로자가 쉴 수 없는 환경이 돼 증상이 있는데도...
고위험군은 동거인이나 성 접촉자 등이 해당하며, 접촉일로부터 21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감염성 물질이나 에어로졸이 다량 방출되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로, 보건소의 능동감시 대상자입니다. 저위험군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치료제 504명분 국내 도입...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리서치를 통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4.7%가 ‘자율 격리’로 전환에 반대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엿새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2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국민 4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후유증 환자가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최근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2만1615명 중 19.1%인 4139명이 1개 이상의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과 격리 해제 후 조사 대상자들을 3~6개월간 추적한 결과다.
연령대와 증상도 다양하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 또는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접종 완료자, 그리고 3차 접종 완료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입국자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도 다음 달 중...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에 방문할 수 없다.
Q. 투표 전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
A.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소 20만 명 중후반에서 30만 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본투표장 방문이 허용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 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 유권자는 88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88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116만명 정도인데 이 중 18세 이상은 8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다만 사전투표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
변경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관리대상여력이 있는데, 이 중 7만 명 정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은 7233명이다.
해외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40명, 지역사회 격리 중 66명이 확인됐다.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331명, 2차 접종자는 536명, 3차 접종자는 8100명 추가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87.2%, 2차 접종은 86.2%, 3차 접종은...
아울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GPS 위치 추적이 폐지되며, 10일부턴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정기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문제는 조치별 시행 일정은 발표(7일) 하루가 지난 8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GPS 추적 폐지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복지부가 자가격리 기준...
아울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셀프 치료(재택요양)’ 대상자다.
문제는 조치별 시행 일정은 발표 하루가 지난 8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GPS 추적 폐지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시행하기로...
그는 “오늘(8일)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못 받아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록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는 새 치료체계가 도입되면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하지만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도 나오지 않고 보건소나 지자체 모두 전화도 받지 않아 포털 뉴스만 검색하면서 불안하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불안감이 커진 시민들이 진단키트를 사들이면서 진단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구하기도 힘들어 지고 있다. 또한...
‘팍스로비드’ 대상이 확대한다. 대상자는 코로나 증상이 경증이거나 중등증인 환자"라고 말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13개소에서 11일까지 19개소, 2월 말까지는 25개 이상을 확보해 자치구당 1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다.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싶으시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하루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며칠 폭증할 수 있는 확진자 발생이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이고, 코앞에 다가온 위기다. 의료시스템 마비, 사회 필수인프라의 운영 차질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