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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중3, ‘지역의재 특별전형’으로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지역서 나와야
    現중3, ‘지역의재 특별전형’으로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지역서 나와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은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적용되지만, 현재 중3 학생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중3인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2024-08-28 13:12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의도가 지역 대학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 운영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2024-07-29 14:57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특정 수험생의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2024-07-02 13:16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2024-06-18 16:00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2024-03-11 14:50
  •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25만명·대학입학정원 47만명(2022년 기준)’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폐교 대학 대부분 지방…수도권, 대학원대학 단 2곳 문 닫아...
    2024-02-12 07:00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그동안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02-05 09:1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24-01-29 06:00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
    2024-01-24 19:00
  •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희대 음대 교수 A 씨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경희대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
    2024-01-24 14:55
  •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한편 조씨는 입시 비리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2023-12-11 14:02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입시 비리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2023-12-08 09:28
  •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학종 불공정 지적해온 박소영 위원,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출간
    박 위원은 특히 지난 2018년 '2022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에서 겪는 대입 수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많은 여론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시험 유출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 등 다수 언론에서 학종과 수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왔다. 이에 당시...
    2023-12-01 14:48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한편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다음 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2023-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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