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연 1~2회) 교육과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 모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입찰 참여업체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계룡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조달청과 건설업체를 강제수사했다.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은의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는 3년 가량 지연됐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대한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내부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해당 건은 회사 차원에서 사실 관계 파악과 내부적인 전면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카카오가 투명하게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모 대기업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A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아 초지 전용권자인 충남 태안군이 사업부지의 초지 전용을 반대하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이라며 초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암건설-한국타이어’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사 비리’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수사‧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9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뇌물을 수수하고 용역업체 선정...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 유착, 비리,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역입찰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설계와 함께 세부 공사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공사가 짊어질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좋은 단지만 선별해서 수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변동이...
국가 재정비리 사건까지 적발해 7조 원 규모 철근 조달 입찰담합으로 6700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제강사 및 임직원을 기소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 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주거‧식품 등...
어느 유력 정치인은 직접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기까지 했고, 지난 정부동안 벌어진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각된 것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친환경으로 포장된 실체가 드러나면서 태양광은 화수분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때 마침 사회적 기업에 특접 정치집단이 화력을 모으고 있으니 의심의 안테나가 높이 솟을 수 밖에.
다소 과격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비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