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 성황했던 이른바 '부동산 가두리' 중개로 시세 정보가 차단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자원순환과장, 기피시설TF팀과 상암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및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마포구가 올해 생활폐기물을 1만 862톤 감량할 계획을 세워 전력을...
△사용자환경(UI)∙경험(UX) 개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용량 분석ㆍ누진구간 알림 제공 △입주자 대표회의 소통 기능 등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앱인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홈닉만의 특별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파트아이는 현재 전국 3만여 개 단지, 1200만가구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는 아파트 소유자의 대표 격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용역업체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에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화재가 주변에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직원을 고용한...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의결하거나 전기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단지가 나왔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상으로 옮기는 움직임도 있다.
불이 났을 때 진압이 어려워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도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렇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에서 호텔식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 케이터링(출장 서비스) 형식으로 조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신세계푸드 "3억9000만 원 못 받았다"…조식 서비스 '중단'입주자대표회의 "가구당 부담금 터무니없어…계약 해지도 검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제공되던 조식 서비스가 6개월째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세계푸드 측에서 약 3억9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미정산됐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반면 민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입주 물량만 파악한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수치는 어떤 통계가 더 가까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박상우 장관은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2000가구, 수도권 5만7000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50.4%와 63%씩 늘었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분양...
이곳은 2020년 8월 입주한 약 15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3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거실 천장 안쪽에서 쓰레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수는 지하주차장, 기계실, 가구 내 주거공간에서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2월 권익위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이번에 신규 입주한 소공인 및 예비소공인은 총 18명으로, 공유사무실, 회의실 및 다용도실, 오픈라운지, 공동장비실 등 공간사용 지원혜택에서부터 전문가 컨설팅, 정보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패션메이커허브는 창신동에 있는 의류·패션잡화 분야 소공인의 ‘협업-상생-도약’을 단계적 수행 목표로 삼고, 혁신역량을 갖춘 의류 제조...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4184.jpg)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9601.jpg)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943.jpg)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5262.jpg)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6719.jpg)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2255.jpg)
![[특징주] “대장주 굴욕” 삼전, ‘6.6층’ 올해 최저치…52주 신저가까지 고작 200원](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573.jpg)
![[BioS]대웅제약, ‘성장호르몬’ 마이크로니들 “국내 1상 승인”](https://img.etoday.co.kr/crop/85/60/1734893.jpg)
![[찐코노미] 테슬라가 노리는 매출 폭발의 큰 그림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377.jpg)
![우체국,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센터 가득한 택배 박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