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카라 더봄센터’는 동물권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가 설립한 종합 반려동물 보호 복지 공간이다. 유기동물들의 구조, 돌봄, 입양의 선순환을 확장시키는 한편, 치료와 교육으로 선진적인 유기동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대웅펫은 유기동물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양제 3종과 영양간식 3종을 골고루...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입양을 기다렸던 혜은이 입양의 전말을 모른 채 끔찍한 실험실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
천재 아이 프로젝트부터 여기에 얽힌 과거 사연까지 모두 알게 된 상윤(박성훈 분)은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상윤이 최원장의 연구 자료들을 해석하고 나서야 혜은이 유괴 및 살인 사건에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있었는지 드러났다. 그러던 중 상윤은 유괴 사건...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특히 해외 입양의 경우 아이가 겪는 고통이나 혼란 등이 국내 입양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성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입양알선기관의 국적 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는 해외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우편 통지함으로써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 신고를 정정할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마야는 책을 통해 입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산업화하는 국가 간 입양의 모순과 허상을 폭로한다.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그 여자는 화가 난다’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마야는 “책을 쓰는 과정이 나를 입체적으로 분노하게 했다. 그래서 책을 쓰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마야가 말하는 국가 간 입양의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 공급과...
코리아 2022, 개막(석간)
△제17회 입양의 날,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WHO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WHO-한국 공동운영위원회 출범
12일(목)
△슬기로운 병영생활! 노담! 제3기 국방 금연서포터즈 모집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그러나 전합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할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 ON & 펫숍 OFF’ 등 캠페인 슬로건이 인쇄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임직원 및 전국 판매 네트워크에 배포함으로써 유기 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정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상무는 “쉐보레는 유기 동물들이 안전하게 구조되고 치료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과정에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울산, 전북, 제주 선정
1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16회 입양의날 기념식(프레스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 제16회 입양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민법 제884조에 따르면, 입양의 취소는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파양 사례도 속속 드러나는 만큼 양친 자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는 낫다.” 독일에선 입양 전 ‘시험양육기간’을 국내와 달리 의무적으로 뒀다. 사전...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2012년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생부모의 입양신청과 양부모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출생신고가 입양의 조건으로 의무화되면서다. 보육원에 간 이후엔 6개월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다. 친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에게 놓인 선택지는 이 두 가지뿐이다.
"입양 특례법은 출생신고를 의무로 하기 때문에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