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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한국거래소측은 "금융위의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는 거래소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사 대상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오래됐다는 점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를 높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21 14:12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2024-07-02 14:54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은 최근 3~4년간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2024-06-17 14:09
  •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ㆍ오보 자제 당부…"관련 없는 아티스트 피해"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ㆍ오보 자제 당부…"관련 없는 아티스트 피해"
    소속사는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2024-05-29 19:38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2024-05-16 21:46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3-13 17:36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後 1252일…3년 5개월만 결론 정식 재판은커녕 기소되기 전부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연루된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
    2024-02-05 17:05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 정보 등을 이용,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23-10-12 15:54
  •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은 “최근 대형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는...
    2023-10-04 12:00
  •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사가 멈춰 있다는 전언이다. 올해 초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졌지만, 정작 이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민주당 돈봉투...
    2023-09-25 15:19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예상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통보하면 검찰은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로비 여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3-08-24 15:37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한건 아니다.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23-08-24 12:28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7:25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023-08-14 12:15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당국은 이 기간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사할 때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단기간에 현장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확실한 제보 등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의...
    2023-08-09 16:08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2023-08-09 14:12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향후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해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2023-08-01 12:00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점검항목에는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해당 항목 해석의 폭이 넓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 구조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사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며 “참고...
    2023-07-06 16:07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8곳 소속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2023-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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