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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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2024-07-16 18:20
여야 前국회의장 주도 국회 국민통합위 구성…개헌 구상에 주목

먼저 정치 분과에는 민주당 출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이 맡는다. 경제 분과는 김광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최운열·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2021-02-02 13:4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승민 총선 불출마·'김현정의 뉴스쇼' 기생충 오스카 현지 반응·'컬투쇼' 이은형 이상준·'영스트리트' 유준상 外

–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선 D-66, 안철수 전 의원 ‘국민당’ 추진 & 새보수당-한국당 합당 추진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오피니언라이브) "총선 불출마" 유승민의 승부수&황교안의 종로 출마 배경과 전망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해외 대응 상황...

2020-02-10 08:05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한국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임지봉(52·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임 회장은 2016년부터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임 회장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2018-03-30 10:43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앞에 평등’이란 의미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면서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과거 재판 결과가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적용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2018-02-06 15:14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국회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10여년간 공수처 역할에 고민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권고안은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검찰로부터의 독립 요소가 부족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조사하기...

2017-09-19 09:54
[빨라지는 대선시계] 탄핵사유 다 보겠다는 헌재… ‘신속심리’ 여론 압박 부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시간을 얼마나 끌지는 헌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부 조사할 게 아니고, 이미 사실관계가 많이 밝혀진 중요한 혐의 몇 개만 골라 최단기간 조사를 하면 내년 1월31일 이전에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에...

2016-12-15 11:00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67조의 대의제의 원리, 7조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등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며 “퇴진 거부 근거로 헌법 정신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건 헌법을 유린 넘어 능멸이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한시적 과도내각을...

2016-11-16 18:05
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신기남 당원자격정지 3개월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2016-01-2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