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3명 모두 현직 법관으로 여성은 한 명이다.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은 18일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에 사표 수리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사는 이달 4일 임명됐고, ‘수사 회피’ 논란으로 출국한...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하면서 이뤄졌다. 신임 유 감사위원과 최 사무총장은 18일 자로 임명된다.
신임 유 위원은 1967년생으로 대아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미국 뉴욕주...
교육부에서 익명을 요청한 한 또 다른 직원은 “사무국장 조처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총장과 대학행정의 자치권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는 교육부 장관이 제청한 관리가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8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서...
해양수산부는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이며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석사, 경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돼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
국립대 총장은 대학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 이상을 확정해 교육부에 1순위, 2순위로 각각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재청한다. 부적절한...
한편 국립대 총장은 대학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 이상을 확정해 교육부에 1순위, 2순위로 각각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재청한다....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에서 총장을 배출한 것은 2002년 23대 정운찬 총장 이후 20년 만이다. 앞서 사회대 출신으로 총장에 오른 이들은 정 전 총장 이전에 10대 최문환 총장, 16대 이현재 총장, 17대 박봉식 총장이 있다.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경찰대를 졸업하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부터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경찰 전체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에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