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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2024-08-06 15:28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024-08-05 15:34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2024-08-02 17:54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2024-08-01 16:13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2024-08-01 14:50
李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가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2024-07-31 17:27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공영방송 파괴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일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2024-07-31 15:19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임명 강행...상임위원엔 김태규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이날 임명안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2024-07-31 11:11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듯 이진숙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2024-07-31 10:55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폭력적인 다수의 힘을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며 “국민들께서...

2024-07-30 16:18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기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한 만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2024-07-30 12:26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2024-07-30 11:19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방통위 파행으로 인공지능(AI)·방송통신 현안이 적체되고 있다는 거다. 그중...

2024-07-30 05:00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2인 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취임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후 야당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 속 방통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뒤숭숭한...

2024-07-27 07:00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10:45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2024-07-19 14:00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이준석 의원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 권위와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아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에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및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24-07-16 17:17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4-07-15 13:19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2024-07-09 16:35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법무부가 의견을 잘 내지 않아 왔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상병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할 권리를...

2024-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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