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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024-07-04 15:28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혹은 배당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속과세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2024-07-01 15:56
  •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2024-06-19 13:40
  • 민주당,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포토]
    민주당,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진성준 정책위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2:16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24-05-20 06:00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4-10 19:0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2024-01-17 15:49
  •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서 이재명 만난 김부겸 “큰 폭의 행보 해달라”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서 이재명 만난 김부겸 “큰 폭의 행보 해달라”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3-12-18 17:22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이나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면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2023-07-11 06:0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2023-06-07 09:41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2023-05-11 11:00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토지 등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출자시점에서 수익실현시점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끝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중교 연세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2023-05-04 09:47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금,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안에 정치생명을 건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한경연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안, 즉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2023-03-27 06:00
  • 노태우 아들,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 “DJ 정신 배우려”
    노태우 아들,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 “DJ 정신 배우려”
    6월 8일까지 12주간 진행되는 특강에는 김성재 김대중 노벨상기념관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노 원장이 아직 정치활동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인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 공감하고 그런...
    2023-03-17 09:56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
    2022-11-29 06:00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기업승계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2022-10-11 06:00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날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도 “부진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되는 현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장애 요인”이라며 “기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2022-08-24 13:41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므로 기부촉진을 위해 현행 규제지향적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2022-08-09 09:05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2022-06-17 06:00
  • 6ㆍ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우상호 "윤석열-김정은 대화하라" 촉구
    6ㆍ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우상호 "윤석열-김정은 대화하라" 촉구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동참했다.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원로들도 행사장을 찾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은...
    2022-06-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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