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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7 11:00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2024-06-28 1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024-06-27 16:13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며 "통상 7월은 휴가, 장마 등으로 인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2749가구에 불과하고 7월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44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024-06-24 08:57
전세 기피 심화에…전국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66%로 늘었다

최근 비아파트 전세 시장 부진이 지속하며,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강세가 심화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5월까지 기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6만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5월 월세 거래 비중인 62%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024-06-20 09:23
알스퀘어, '2024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이를 토대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매매, 공급, 임대차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수요에 기반을 둔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존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09:05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사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2024-06-03 15:45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산업 부행장은“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2024-06-03 15:41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범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인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2024-06-03 14:10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1:03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중소형 호텔로 투자영역 ‘확대’

코람코자산신탁은 중소형 호텔로 투자 영역을 넓히기 위해 최근 정보기술(IT) 기반 중소형 숙박 솔루션 기업 ‘더휴식’과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익성 높은 신규 섹터로 투자 영역을 넓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배당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대형 호텔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 감소로 수익이...

2024-05-27 08:41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연립ㆍ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물건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4년을 맞이해 4~5월 비수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2024-05-23 09:13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수도권 소형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전세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경기·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2024-05-22 10:01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 올해 8월이면 ‘2+2’ 전세 계약 만기 주택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5%로 억눌렸던 전세가의 고삐가 일시에 풀리면...

2024-05-21 05:0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이날 부동산 정보 앱 ‘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석 달 전(2월 14일 기준) 대비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7% 줄어든 2만945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6.6% 줄어든 3만6807건, 인천은 13.1% 감소한 7004건 등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물건 감소세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

2024-05-16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2024-05-13 17:00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23.5%) 등이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2024-05-13 09:16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2024-05-09 05:00
1분기 서울 주택 전세비중 46.9%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둉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4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2024-04-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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