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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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적의무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1-01-31 11:11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2020-08-31 11:00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

2018-10-23 11:21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인...

2017-07-16 13:30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재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최 실장)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 또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 자체도 임대인이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돼서 월세 임대차 시장 자체의 불안을 유도할 수...

2016-07-28 16:33
[2015 국감]박수현 의원 "지하경제 월세시장에 서민주거 '흔들'...신고제 절실"

또한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의 최대 걸림돌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임대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여, 임대시장의 정확한 통계 및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정보파악을...

2015-09-11 07:54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국토부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결국 아파트 표본이 과도하게 잡히면 실제 임대차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 있다. 실제로 단독·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4월 기준)은 2년 전보다 5.2% 포인트 늘어난 53.2%에 달한다. 이런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이번 안에 배제되면서 통계의 실효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2015-08-03 09:15
[금주의 법안]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간 없앤다

이 의원은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토록 하며 △전세에서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준 금리에 3배를 곱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백재현...

2015-04-24 08:04
이언주 의원,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차 등록제 ' 발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전월세 가격과 변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2015-04-22 20:15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월차임산정률 실효성 확보 및 전월세등록제 도입 △지역별 적정임대료 공표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2015-04-08 16:06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12만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2+2년),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2015-02-13 09:5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2015-01-28 16:53
연금특위·자원외교 국조, '최장 125일 활동'본격 출범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14-12-29 19:15
운영위,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결의안·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 의결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향후 6개월간 활동한다. 또 새정치연합이 단수 후보로 추천한 이은철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투표를 통해...

2014-12-26 16:01
여야, ‘부동산3법’ 합의…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허용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외에도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2014-12-23 12:44
연예기획사 등록제 전면 시행…“제2의 장자연 사태 막는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김현경 차장은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2014-10-16 07:48
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부적격 기획사 퇴출’

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 운영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장도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2014-09-29 11:20
野, ‘LTV·DTI 완화 반대’ 재확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약속

새정치연합은 대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등록제와 표준임대료 체계를 구축하고, 준 공공임대 정책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6.4지방선거 이전부터 제시해왔던...

2014-07-17 15:42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더·줄·지’ 공약발표… 어떤 부담 줄어드나

주거 분야에선 △임대등록제·표준임대차계약 △전월세상한제·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보장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128만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의 기본료(평균 1만원) 및 가입비(23,760원~14,440원) 부과 폐지로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점진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통신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2014-05-13 16:03
“주거문제 해결이 답이다”…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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