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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또 정비사업 신속화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1만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12→16만 가구)도 시행한다. 먼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서울 수서역 인근과 내곡동 등 강남지역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예정된 신규 택지...

2024-08-08 16:48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2024-08-08 15:06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024-08-08 15:00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을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 역시 제도 폐지를 추진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규모와 속도를 높인다.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2024-08-08 15:00
이지스 “국내 시니어 주거시장 ‘양극화’…운용사 역할 중요”

시니어 임대 주거 시설, 고령자 지원을 위한 부대 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공급할 경우 시니어 케어를 원하는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신규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체로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보험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적절한 부지확보와 인프라...

2024-08-08 14:09
LH,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채용

LH는 지난 2021년부터 임대주택 작은도서관을 단순 책 읽는 공간에서 입주민 주도하에 돌봄·교육·문화·교류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 LH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센터'를 통해 도서관 서가 구성·도서 관리와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LH는 지난...

2024-08-08 09:15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농식품부는 올해 선정된 각 사업지구에 30호 안팎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5개 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2024-08-08 05:00
BNK부산은행, 주금공ㆍ부산시 '맞손' "지역 청년 주거안정ㆍ건설경기 활성화"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 및 상업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시의 청년주거 정책사업이다. 특히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과 교통 편리성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수요가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부산시가 선정한 희망더함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당...

2024-08-01 16:52
서울시, 사업 자체추진 어려운 모아타운 10곳 선정해 공공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2024-07-31 11:18
청년 지역 전입 늘리려면…“첨단기업·정주환경 필요”

대한상의는 정주환경 지원제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수요자인 지역 기업이 바라는 주택의 위치, 주변 생활 편의시설 등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수요 기반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청년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려면 첨단기업과 정주환경을 동시에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4-07-31 09:1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청 앞에 지어진 아파트에 역삼지구 조합간 다툼으로 인해 계획된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오랜 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임대주택의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해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대체도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마련되면 아파트...

2024-07-30 16:00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1인(~35㎡), 2인(26~44㎡), 3인(36～50㎡), 4인 이상(45㎡～) 등 가구원수로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만→120만 원)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4-07-29 15:35
SH공사, 공공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방지 대책 연구 착수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4-07-29 13:02
LH, 독거노인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다. LH는 지난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2966명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LH는 올해 전북, 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2024-07-29 09:23
"경기도민 주거안정"...LH-주택건설협회, '경기매입임대 활성화, 주거안정' 협약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1만6000여호 주택을...

2024-07-27 09:13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모듈러 주택 공급으로 건설 혁신 선도” [이슈&인물]

최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LH의 모듈러 주택 공급이 한창이다. LH는 세종 산울동 6-3생활권에는 모듈러 주택만으로 지상 최고 7층, 총 416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한다.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인 이곳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30%가량 줄였다. 인력도 기존 공법 대비 적게 든다. 오 본부장은 향후 LH 모듈러 주택 공급...

2024-07-26 06:0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2024-07-25 17:15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특히, HUG가 직접 대위 변제한 주택을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아 국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를 통해 신속한 자금 회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HUG의 실적 악화와 경영평가성적 하락 등 최근 공사가 직면한 문제점 해결에 관해 답했다. HUG의 추가 부채비율 확대 의향을 묻는 말에 유 사장은 “지난해 5조 원 정도...

2024-07-25 17: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 300→4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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