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처리됐다.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체불...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발한 노동개혁은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조합 민주화만 남았다. 법령에 근거를 둔 감독권을 활용하는 게 정책의 전부라면 이건 적극행정이지 개혁이 아니다. 또 노동조합 민주화는 애초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돌연 노동개혁의 핵심이 됐다.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이 함께 담겼다. 국민연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노동계가 반발할 거란 지적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국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48개 지방노동청장을 소집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연휴 3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어 13~18일 24시간 교통 상황을...
앞서 7월 취임한 신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직원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달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고용노동부는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사건만, 또는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고 한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이어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또 대지급금, 체불청산 지원융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 확대된다. 사업별 예산은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408억 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48억 원, 채용절차 관리 지원 17억 원, 인공지능(AI) 근로감독관 도입과 영세사업장 인정자원(HR) 플랫폼 이용지원 9억 원 등이다....
양측은 △체불된 임금 삭감에 대한 협조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항 재검토 △M&A 성공에 대한 신념과 염원을 담아 상호협조하기로 결의했다.
김혁표 위니아 공동관리인은 “노사 상호 신뢰와 존중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신속한 M&A 진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우선 추진 정책들로 꼽았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국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여부를...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업체의 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000억 원과 만기연장 3000억 원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 원 이내다. 신규자금에 한해서는 산출금리 대비 최고 1.0%포인트(p)를 우대한다.
강지훈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대출...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4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 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