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에는 먼저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의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일학습병행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같은해 10월에 1만개 일학습병행 기업을 육성한다는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1715여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등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미리...
일·학습 병행시스템은 독일의 듀얼도제와 호주·영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무중심의 학습제도를 한국에 맞게 수정해 도입한 것이다.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교육을 함께 받으며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체결 기업 및 사업주단체는 청년 취업희망자를 공동모집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도 새롭게 시행한다. 노동 방식과 근로시간이 개혁되며, 여성과 청년 등의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의 하나로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그리고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예비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