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식즉구(不息則久)/재산비례벌금제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되나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억장이 무너지다 ‘억장’은 ‘억장지성(億丈之城)’의 준말. ‘억장이나 되는 높은 성이 무너질 정도의...

2023-08-03 05:00
재산 비례해 벌금 내는 '차등벌금제' 도입..대법원 연구용역 착수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지금의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핀란드는 1921년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시 반요키 전 노키아 부회장은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다는 이유로 연봉...

2022-01-04 18:31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총액벌금제를 하지 않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했죠. 벌금일수는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여기에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곱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벌금액수를 높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벌금액수를 낮게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현실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2020-02-26 19:19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당정은 또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2019-09-18 09:41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2019-08-26 10:00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2015-07-15 20:11
"국회 청문회 증인 불출석, 소득 따라 벌금 매긴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주요...

2013-07-15 19:16
벌금 소득수준 따라 부과 …‘일수벌금제’추진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사실상 재벌총수 등 ‘가진 자’들 겨냥한 법으로, 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서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3-07-15 08:18
재산상태 따라 벌금액 차등 부과 추진

일수벌금제는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1일 벌금액수는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일수벌금제 도입은 1992년 형법 개정 당시를 비롯해 그동안 사법개혁 과정에서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등이 건의했고 지난해 형법 개정 때도 논의됐다. 그러나 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입되면 사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형평성 논란이 생길...

2011-02-0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