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이러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앞으로 이커머스 기업은 금융위의 전금법이 아닌 공정위의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전금법 취지상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는...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8월 14일부터 새로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등록...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때 대표 유형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전체 소유자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동별 요건도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금 제도를 뜯어 고치려 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오랜 세월 숙의를 거쳐 점진적인 개혁이 단행돼...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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