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장기 불황, 금융위기로 발전할 여지가 상당하다. 막대한 부채를 갖고 성장한다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 부채 문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이자 자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 중국 정부가 자본을 통제하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 중국 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철수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중국의 미국 국채...
이어 “2년 전 헝다 사태가 아직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는 단순히 침체 지속을 넘어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발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의 ‘질서 있는 신용위험’ 혹은 일본형 대차대조표 불황 위험을 높이는 촉매제”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잇따른 중국 부동산...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 경제도 일본형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종종 접하게 된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보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인구 감소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경제성장률과 생산활동인구의 비중...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않다.
성장절벽과 경기 후퇴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성장이 멈추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그토록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렸지만, 오히려 작년 실질국민총소득(GDI)은 0.4%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0% 이후 21년 만의...
중국, 일본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
서민 생활은 팍팍해졌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게다가 가구당 평균 부채가 7910만 원에 달한다. 소비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경기 침체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면서 고용이 부진해지고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일본형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이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전했다.
이어...
권태신 한경연 원장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좌담회에서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공 중심의 전사형 임금체계를 확립한 이후, 직무급·직능급 도입 등의 인사·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60세 정년의무화(1998년), 장기불황 등은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가속화시켜 현재 연공성이 상당히 배제된 ‘일본형 직무급’이라 불리는 역할급 형태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미쓰비시전기...
전통시장의 매출 불균형이 불거지면서 결국 일회성 소비 진착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매출 증가도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판매절벽 현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선 실용품 위주의 편의점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형소비가 위축되는 일본형 불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도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비슷하게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복합불황 등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저성장기와 중소기업의 쇄국화가 일치하고 있다. 단지 1995년이 디지털 전환기였다면 2015년은 스마트화 전환이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는 일본의 아날로그형 제조산업을 무너뜨려 아날로그의 저주시대를 열었다. 아날로그 HDTV에 열중하던 일본형 전자제품 개발로 자신만만해 하던 소니의 모습이...
발제를 맡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과 장기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하고,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의 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오 학회장은 확대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칠 우려가...
많은 관료와 학자들은 우리도 일본같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20년 전 일본의 상황에 유사점이 없는 건 아니다. 수출주도형 성장 끝에 평가절하, 금리인하, 부동산 버블에 이어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었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겹치고 있다.
불황에 대한 초기 대응도 닮은꼴이다. 두 나라는...
당장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환율 직격탄을 맞게 됐다. 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일본형 불황까지 우려되는 이유다.
25일 원엔 재정환율은 15시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100엔당 1042.3원을 기록, 1040원선을 위협했다. 이는 2008년 9월 12일 1032.2원 이후 5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 6월 24일 1161.40원으로 고점을...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야 한다.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도...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오랜 경기불황의 시발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라고 할 수 있다.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세 나라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그로 인한 생산력 약화를 상쇄할 만한 경제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특히 현 시점 한국의 노동악재가 장기불황을 맞기 직전의 일본(1990년께)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령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90~2010년 연평균 0.5%포인트씩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2012~2032년 1.1%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도 일본은 5.1%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1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 조차 사안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어느 것 하나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해결 답안을 알면서도 답안지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내놓지 않으면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침체는 물론이고 세계가 모노즈쿠리에서 IT시대로 이행할 때 일본은 그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다. 자신만한하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형 비즈니스는 목표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40쪽)
학연, 지연으로 촘촘하게 묶여진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 일본을 지탱해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IT산업의 성장과 인터넷 사회, 가상공간이...
FOMC 위원인 제임스 불라드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미국이 일본형 디플레이션이라는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증시침체와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증시침체-소비위축-물가하락-기업수익악화-개인소득감소-장기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들 경우 '제2의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