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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그는 "한국이 시장 초기부터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집중하고 있고, 시장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유럽의 MiCA 법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규제로 한발 앞서나간 유럽과 기준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공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올해는 비트코인 ETF...
    2024-09-10 05:00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2024-09-05 17:45
  •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식은 일제의 불법적 약탈 자체를 인정하는 궤변이다. 또 빼앗긴 조국을 되찾은 민족적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꾸의 가치도 없고 논쟁 거리도 안 된다. 그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외교부도...
    2024-09-03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2024-08-29 14:17
  •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2024-08-28 16:12
  • 尹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野 총공세...'축하 난' 둘러싼 신경전도
    尹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野 총공세...'축하 난' 둘러싼 신경전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단순 교란 세력일 수도 있지만,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일 수 있다는 뜻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란 분이 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냐"며 "지난...
    2024-08-20 14:57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2024-08-16 19:11
  • 김진태 지사 ‘1948년 건국’ 발언에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 ‘파행’
    김진태 지사 ‘1948년 건국’ 발언에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 ‘파행’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다”며 “1919년 3.1 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김 지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2024-08-15 20:29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2024-08-15 11:47
  •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2024-08-13 10:53
  •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14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관장은 취임...
    2024-08-12 10:07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2024-07-31 11:11
  • “김정은, 日 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특별 허용…코로나19 이후 처음”
    “김정은, 日 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특별 허용…코로나19 이후 처음”
    올해 1월에는 평화통일 관련 표현이나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표현을 헌법에서 배제할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교육도 강화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재일동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 중·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은 한국 국적의 학생들도 받아들여 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계자는...
    2024-07-21 16:49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특히 법무법인 원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족‧상속법 분야 명성을 굳혔다.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
    2024-07-19 06:00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2024-07-15 13:19
  •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일본 법원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변경 인정해야”
    앞서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별법의 ‘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면서 “또 다른 외관 요건인 ‘성별 변경 후 성기가 유사한 외관을 가질 것’이란 규정에 대한 고등법원 단계의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2024-07-10 17:31
  •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윤 교수는 “한반도 사정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미국‧일본도 마찬가지나, 특히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학자들은 한반도하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만큼 한반도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 대회 참석자들이 많은 까닭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됐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2024-07-08 16:37
  •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체결…양국 간 파병 길 열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 중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입지를 계속 넓혀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판매하는가 하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삼국에 판매하는 계획도 올해 승인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호주, 영국이 참여하는 군사 동맹인 오커스(AUKUS)에 가입하기...
    2024-07-08 15:32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쿠데타 뒤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2024-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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