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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2024-09-16 05:00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계층 간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시민들의 정책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2024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8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8억 7900만 원 대비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국민...

2024-09-15 09:00
지방 아파트 분양 ‘극과 극’…대형사 단지만 '활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시민공원 1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8월 7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월 거래된 6억8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GS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선보인 ‘춘천파크자이’ 전용 84㎡는 올해 8월 5억7800만 원에...

2024-09-15 07: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2024-09-12 17:07
차례상 올릴 홍로사과 1개에 8000원…치솟은 물가에 ‘한숨’

이날 용문시장에서는 한낮 시간대임에도 추석 장을 보기 위해 나선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과일가게에서는 ‘제수용’이라고 쓰인 팻말을 과일 앞에 내걸었고, 채소가게에서도 애호박, 오이 등을 묶음별로 내놨다. 시장 곳곳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홍보하는 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한 과일가게에서는 일반 사과 5개 묶음에 1만5000원, 제수용 사과...

2024-09-12 15:17
최태원 “혼자 꾸는 꿈, 함께 꾸면 현실로”…대한상의, 사회적 가치 페스타 개최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 뿐 아니라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 이해관계자 200여 곳과 일반 시민, 학생 등 6000여 명의 인원이 방문했다. 복잡한 사회문제는 매번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행사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2024-09-12 13:24
[신간] 성공한 사람들의 매력…'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다'

기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친 저자 박기수는 대통령부터 일반적인 시민들까지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는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는 "공감 능력은 그 뜻대로 상대방의 감정, 생각, 경험을 헤아림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게 되고, 그를 믿고 따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라며 "이런 공감...

2024-09-11 12:56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2020년 EU 일반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ECJ가 다시 판결을 뒤집으면서 8년 만에 EU 집행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같은 날 구글도 EU 집행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졌다. EU 집행위는 2017년 구글 쇼핑이 경쟁 비교쇼핑몰보다 자사 비교쇼핑몰을 우대하는...

2024-09-11 08:40
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2024-09-09 20:33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도가 1524억원을 갚기 전까지는 계좌 정지로 일반회계 등의 지출 자체가 안 돼 도의 각종 정책사업 예산이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때문에 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2024-09-09 14:48
[종합]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목적 달성에 실패해 해산한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공서비스 돌봄 강화 계획을...

2024-09-09 12:53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안심돌봄120’ 개통

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종사자 행복일터 조성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2024-09-09 11:00
삼화페인트, 서울시 차선 시인성 향상 사업 참여…비정형돌출형 차선 적용

빛을 일반 2D 차선에 비해 더 넓게 반사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차선은 내구연한이 기존 차선에 비해 1.5배 길고, 유지보수가 간편해 차선 정비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차선이 안 보이는 공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며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 우천시에도 잘 보이고 동시에...

2024-09-09 10:11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2007년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2024-09-06 06:00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인천점서 김봉안 명장 작품 전시

또한, 홈씨씨 인테리어 수원점에서도 30일까지 김봉안 명장과 김혜련 작가의 작품 일부를 만나볼 수 있다. 김 명장은 “일반인들에게 도자기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성을 쉽게 접하게 할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도자기의 매력을 인천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4-09-05 14:00
비아트리스 코리아, 고혈압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고고고’ 개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코베 베이비페어에 GOGOGO부스를 마련해 임산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질환 정보 제공 활동을 이어간다. GOGOGO캠페인 부스를 찾은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가정혈압 측정법을 안내하는 브로셔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통해 정상 혈압에 대한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빌 슈스터 비아트리스 코리아...

2024-09-05 10:02
중국發 B2B 1688닷컴·한국 파빌리온 출격…서울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모색

그러면서 “기존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외 도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며 “도매플랫폼은 KC인증, 식약처 검증 등 공식적인 절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해외 직구 제품과 같이) 유해 물질 안전검사보다는 새 도매 플랫폼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려고...

2024-09-04 14:4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2024-09-04 14:00
DB손보, 미디어아트 공모전 개최…총상금 7500만 원

이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발굴하고, 신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자유 주제로 창의적인 작품들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내 참가자들은 드림 빅 아트갤러리 사이트에 작품을 업로드해 응모할 수 있으며, 해외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2024-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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