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와 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단체다. 회원사로는 인신협과 함께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존 종이신문은 한국신문협회 산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정화 기능을 맡았다. 반면 포털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콘ㅌ네츠에 대해...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앞으로 미디어는 개인화, 지역화, 다양화의 3대 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레거시 미디어가 큰 체라면 인터넷신문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까지 걸러주는 촘촘한 체이고 데이터라는 것이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신문은 더욱 세를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홍 위원장은 "애초에 언론학이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돼 온 학문인 것 같다"라며 "신문에서 방송으로, 인터넷과 인공지능(AI)까지 미디어 기술은 진보했고, 이를 연구하는 언론학도 자연스레 변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쩌면 변화와 역동성은 (언론학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자 우리 학문의 정체성 그...
1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특별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경 순천향대 교수, 유우현 인천대 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손자연 KBS PD,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복 JTBC...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포털 다음에만 뉴스 검색제휴가 된 8개 매체는 18일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인터넷신문협회는 11일 “생성형AI 시대에 뉴스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신협은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라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통해 인신협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카카오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4일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