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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2023-06-30 10:00
  •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정치권에서는 2년 전 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개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대상 사업자로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2-10-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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