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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발 물러선 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 준수”
    한 발 물러선 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 준수”
    ‘대법원 명령 따를 의사 없다’ 전날 입장 번복계좌동결엔 법적 대응 예고 미국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라는 현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사 운영 면허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2024-09-04 08:16
  •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디지털금융 지향점은 고객중심 혁신"[은행의 별을 말한다⑭]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디지털금융 지향점은 고객중심 혁신"[은행의 별을 말한다⑭]
    임 부행장은 “국내 최초 비대면 신규계좌 서비스인 ‘써니뱅크’를 개발했던 게 가장 어려웠지만 기억에 남는다”며 “금융권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되면서 신한인증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오픈한 것도 성공적인 과업 중 하나”라고 회상했다. 연이은 디지털 사업의 성공은 1등 디지털금융 DNA를 신한은행에 심는 계기가 됐다. 이후 신한은행은...
    2024-08-19 05:00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2024-03-21 05:00
  • 네이버, 댓글 정책 강화해 공정성ㆍ투명성 높인다…기사당 댓글 10개 제한
    네이버, 댓글 정책 강화해 공정성ㆍ투명성 높인다…기사당 댓글 10개 제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2024-03-15 09:1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2024-02-15 15:26
  •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협회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카카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2024-01-04 17:09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 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 사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
    2023-12-01 17:21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하고, 1000여 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라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2023-11-30 16:48
  • 포털 ‘다음’ 뉴스검색 일방 변경…인신협 “뉴스선택권 원천봉쇄 규탄”
    포털 ‘다음’ 뉴스검색 일방 변경…인신협 “뉴스선택권 원천봉쇄 규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2023-11-24 16:53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요즘 스마트TV는 인터넷이 다 가능하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TV 뉴스를 봐야 하는데 아들이 큰 거실 TV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인 셈이었다. 근데 가끔 같이 앉아서 볼 때마다 걱정이 들더란다. TV를 통해 보니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는...
    2023-10-11 06: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여당은 포털에 대해 전방위적인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2023-09-14 14:41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자 앱마켓 사업자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2023-08-16 05:00
  •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023-05-17 13:45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
    2023-04-17 16:09
  •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대상 사업자로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됐으나,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2022-10-17 14:09
  •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이용자 200만 명이 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게시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내로 해당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역시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 도입 당시...
    2022-06-17 15:49
  •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해당 내용에는 △반론권 청구 강화 의견 △해외기업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미디어 거버넌스 제도 △기타 논의사항을 비롯해 미디어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이 담겼다. 여야 위원들은 미디어특위의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디어특위의 성과가 없었다며 그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미진한 참여를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2022-05-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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