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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2024-06-25 05: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2024-06-05 11:29
  •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분양특집] 한화 건설부문, 계약금 부담 낮춘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2024-05-24 05:00
  •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19일 부동산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 16일 열린 인천 중구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29명 몰렸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9% 수준인 4억4211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는 3월 4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거래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5% 안팎으로...
    2024-05-19 16:47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오 후보자 측은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
    2024-05-14 20:22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2024-05-02 14:26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유권이전(매매) 부동산 증가율 상위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와 대구...
    2024-05-01 16:34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용호, 박홍욱 이화열, 박재홍씨 등을 사내이사로, 윤희선씨를 사외이서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됐다고 공시한지 약 3주 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됐다. 김상훈씨는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8.2%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달...
    2024-04-25 17:19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4-04-24 15:00
  •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04-02 16:16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하나.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24-03-18 06:00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합의부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건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제가 많아지며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잦아지고 판사 개인별로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판사와 검사 수는 퇴직 인원이 증가하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판사...
    2024-02-20 06:00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편의점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로 복부와 목 등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2024-02-15 14:57
  • 서울보다 경기 먼저 해빙?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40명씩 ‘우르르’
    서울보다 경기 먼저 해빙?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40명씩 ‘우르르’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24계에서 진행된 인천 서구 ‘유호B단지’ 경매에도 응찰자가 49명에 달하면서 낙찰가율 82% 수준인 1억6099만 원에 낙찰됐고, 같은 날 남구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83㎡형 역시 응찰자 36명이 몰려 최초 감정가 수준인 4억4975만 원(낙찰가율 97.7%)에 매각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렇듯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선 올해 들어 시세...
    2024-02-14 15:19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인천에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
    2024-02-12 14:57
  •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2024-01-31 09:43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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