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경기·인천의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서비스도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머리채 잡고 걸레로 때려"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이 5명이 포함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인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전원이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8일 피해 부모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며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교사 6명…경찰 소환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 전원이 20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문을 닫게 하고 보육교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천에서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접수된 사건은 918건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5세 장애아동 머리에 물 뿌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가 있는 5세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군의 어머니 B 씨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23일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에는...
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15개월 된 원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전직 어린이직 보육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어린이집 원생 9명을 밀치거나 때려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논란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돌본 4세 애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진술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원아들을 때리거나 토사물을 도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산경찰서는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해 해당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전 기자...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된 A 양의 어머니 B 씨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A양을 학대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A양 반 담임과 부담임 2명을 사직하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의 24일 치 CCTV를 모두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마치는 대로 해당 교사 등을 불러 학대...
다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어린이집은 휴원 연장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휴원 연장 지역에 대한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된다.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대신,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는데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시정 명령에서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해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천지...
인천에서는 1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송도 현대아울렛이 6일부터 폐쇄됐으며, 수원에서는 7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보육교사가 있는 시립금호어울림어린이집이 지난달 31일부터 폐쇄됐다.
태안에서는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딸이 교사로 있는 이화마을어린이집이 지난달 31일부터 휴원을 결정했다.
일산에서는 10번째 확진자와 1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특히 7번째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촌동생도 경기 수원시의 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여서 해당 어린이집이 2월 6일까지 잠정 폐쇄됐다.
이처럼 접촉자에 의한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접촉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본부장은 "중국을 포함해 독일 등에서도 무증상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를 분석해 노출...
해당 어린이집은 유아 30명(영아 6명 포함)이 재원중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거주지 관할 의왕소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7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23일 저녁 10시 2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26일 기침이 약간 있다가 28일 감기 기운을 보였고, 29일부터 37.7℃ 수준의 발열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의...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며, 입학비, 특별활동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운영한다. 현행 규정상 15명인 만 3세 반을 8명으로, 20명인 만 4~5세 반을 10명 등으로 운영한다.
이날 개원 행사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