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5대 그룹 총수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신년인사회에서 위기 돌파 의지를 다졌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를 공유하고, 회복의 고삐를 죌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노동자, 민간과 정부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관객석에는 알렉산더 국왕 내외와 네덜란드 측 주요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 첫 순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양국의 발전과 번영, 우호 증진 기원 축문 낭독이었다. 축문 낭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이번 답례 공연 중요성을 고려해 기획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와의 연대 여지까지 열어두면서 친명(친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비명계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계파 간 진흙탕 설전이 거듭되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그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바람 앞 촛불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관이 적지 않지만, 16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출발이 바로 이번 워크숍”이라며...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이다.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이들은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등과 함께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라며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인 동시에 폭압적 노무관리 체제의 핵심 인사”라고 주장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특히 책상머리 교육이 아닌,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최근 만난 대기업 반도체 관련 고위 인사의 얘기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린다면 한국 경제의...
20년 넘게 모든 정권의 골칫거리였던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을 찾았으며, 6년째 표류 중인 HMM 민영화도 시동을 걸었다. '매각 5수생' KDB생명의 지분 매각 절차도 시작했다.
혹자는 정치인 출신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가진 강한 추진력이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핵심 선결 과제로 ‘대우조선 매각’을 내세운 뒤 3개월 여 만에 내놓은...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국민은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민생고에 부실 인사, 비선 논란, 정치보복 공방까지 겹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인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실망한 국민에 대한 사과가 그 출발점이다.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처리 표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으로선 자신들이 반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된 상황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긴 어렵게 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절반이 이리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건 나머지 반쪽 국민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고 장관후보자 세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세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중 한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교육정책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부 장관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모호하다.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 표결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지연으로 새 정부는 상당수 장관들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의 타격과 심각한...
지난해 통화감독청 청장부터 최근 연준 부의장까지공화당 상원 반대에 연이은 지명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번번이 상원에서 막히면서 바이든표 금융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금융 당국 임원들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은행 합병 건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책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178번째 시위를 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단 한 차례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라면서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도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등록한 지 6개월도 안 됐으며 판매 실적이나 없었다”라면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한 지 불과...
6개월 넘게 표류하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연주 전 KBS 사장 체제하에 공식 출범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상화와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인 정 위원장은 과거...
장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지금 나아갈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며 "전 국민이 반문 전선의 빅텐트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시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