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경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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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흉흉”…온라인에선 흉기 난동 예고 목록까지 등장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2023-08-04 15:33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023-08-04 14:17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04-13 13:22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라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 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 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 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2021-12-28 09:43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2021-10-12 13:37
“어떻게 허가 받았지?”…높이 30m 길이 300m ‘옹벽뷰’ 판교 아파트 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경시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물 바로 뒤에 거대한 옹벽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높이 3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바로 앞에 지어져 있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으로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긴 옹벽이다. 아파트...

2021-05-04 11:1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우리 대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근본적 이유는 인명 경시 풍조 탓이다. 사전에 안전관리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사후에 사고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제조 과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손실은 수백억...

2021-03-12 08:22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상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며 "미리 계획된 인명 경시에 의한 흉악범죄"라고 전했습니다. '거리두기'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경받는 기준이...

2020-09-11 06:00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 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2020-01-20 17:22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2019-07-01 18:43
얼굴 실명 공개된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진술 뒤바뀐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으로 돼 있다. 여기서 최대 형량을 선고할 '가중'사유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 명시돼 있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2016-05-08 20:21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찰일지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2015-08-17 16:31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게 실리나...'직접사인 구타'가 갖는 의미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이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되므로, 최소 2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로 밝혀졌는데 군은...

2014-08-08 09:16
'울산 살인사건' 범인 형량, 최소 22년 넘을 듯…양형 기준 보니

양형위는 기존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 유형 외에 △중대범죄(강도, 강간, 약취·유인, 인질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 충족을 위해 2명 이상을 죽인 경우와 ‘묻지마 살인’ 등에 적용되며...

2014-07-28 09:10
문재인 특별성명 전문 "박 대통령에 다시 묻는다. 국가는 왜 존재하나"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2014-05-20 15:51
文, 朴대통령에 “세월호담화서 호통·징벌만… 독선 계속되면 심판 받을 것”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와 규제완화 추진 기조를 지적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대해선 “해경 해체...

2014-05-20 11:23
[正論] 세월호와 풀 오닐의 교훈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에 뿌리 내린 생명경시와 안전경시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돌아보라. 박 대통령은 말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관련 예산은 줄이고, 두 달여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겪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 더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2014-05-15 11:30
제2롯데월드 또 사망사고, 도대체 왜 이러나?…1년새 안전사고 4건

또 지난해 6월 25일에는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자동상승거푸집(ACS) 구조물과 함께 2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 사망 사고 소식에 네티즌은 "제2롯데월드, 또 사고 발생?", "제2롯데월드 사고, 언제까지 이럴거야", "제2롯데월드 사고, 생명 경시...

2014-04-08 10:42
진중권,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 인명경시 방송 부적격에 "정신나간 좀벌레" 네티즌은?

오렌지캬라멜의 신곡 '까탈레나' 뮤직비디오가 인명경시를 이유로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중권은 2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뮤비, 괜찮던데 심의에 걸렸네. 근데 이런 뮤비 보며 "인명경시" 운운하는 정신 나간 자들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좀벌레들입니다"라는 글을...

2014-03-22 16:30
까탈레나 뮤비 KBS서 방송 부적격 '인명경시'…나나 리지 레이나 '충격'

22일 KBS 3월 3주차 심의결과에 따르면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는 인명경시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오렌지캬라멜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뮤직비디오를 일부 수정해 KBS에 재심의를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렌지캬라멜의 '까탈레나' 뮤직비디오는 오렌지캬라멜의 나나, 리지, 레이나가 각각 초밥으로 변신, 파격적인 콘셉트로...

2014-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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