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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올해 8월에는 인권 컨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 사원으로 인권보호관 38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켰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5년 연속 인증으로 GH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임이...
    2024-09-05 12:3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4월 17일 일선 검찰청에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유예 처분 점검’ 공문을 보냈다. 억울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심판이 열려서 결정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니 그 전에 해당 검찰청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된다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된다”고...
    2024-08-01 05:00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27 11:21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2024-03-04 10:3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구속했다.
    2024-02-28 15:2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구속했다.
    2024-02-27 11:42
  •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2024-02-01 16:52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성남지청 인권보호관) △ 검사 최영권(崔永權) (대구지검 검사) △ 검사 신승재(愼昇宰) (인천지검 검사)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李로운) (인천지검 검사) △ 검사 김도윤(金度昀) (부산지검 검사) △ 검사 김동영(金東泳) (수원지검 검사) △ 검사 도예진(都叡眞) (울산지검 검사) △ 검사 박재형(朴宰亨) (성남지청 검사) △ 검사 박진우(朴珍雨) (의정부지검 검사)...
    2024-01-26 13:28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주거 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2024-01-22 15: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2023-12-13 10:56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순천지청인권보호관) △인권보호부장 김은미(金恩美)(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형사1부장 이정배(李正培)(울산지검형사3부장) △형사2부장 최재준(崔在俊)(안양지청형사1부장) △형사3부장 남계식(南桂植)(의정부지검공판송무부장) △형사4부장 이정민(李貞旼)(대구지검공판1부장) △형사5부장 김은하(金銀河)(마산지청형사1부장) △국제범죄수사부장...
    2023-09-20 11:52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맡게 된다. 이 자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이후부터 공석 자리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 이원석 총장의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가...
    2023-09-04 17:00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전 보호관은 13일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2023-03-13 17:02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여전히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은 5명이었으나 현재 4명만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상호 관계나 구속수사의 필요성, 인권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4명만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1 16:03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한 황당한 행태”라며 재심사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재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31 17:53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인권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취재 내용을 물어볼 곳도,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쓸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부터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07-26 16:42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혹은 인권보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출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하지만, 인권보호관 발령은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검찰 내 기피 보직이기 때문이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2022-07-03 11:03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2022-07-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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