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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영국과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우리치오 보르가타 한국GSK...
    2024-07-02 16:19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특히 인구위기와 북핵 문제 극복, 그리고 물가 안정에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2024-07-02 14:29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사례다. 같은 기간 6명에서 0.78명까지 8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역대 정부가 수수방관한...
    2024-07-02 05:00
  •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가르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 대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안심소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만 내고 못 받으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며 “세금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을...
    2024-07-01 16:18
  •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2024-07-01 11:14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2024-07-01 11:1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세대특성 맞는 일자리로 경제난 풀어줘야 만일 M세대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원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부모 세대마저 궁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4-07-01 05:2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2024-06-30 13:22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2024-06-30 11:53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HUB)'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 간 협약식은 28일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정갑영 유니세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아동친화 양육HUB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양육HUB 실행력 강화를 위한 모델...
    2024-06-30 11: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전체 인구는 2020년 기준 3147명에 불과하다. 고령화율이 40.7%에 달해 초고령화 마을이며, 1971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1972년 주민투표를 통한 마을 독자 생존안을 결의하고, '농업+관광'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몇 번의 위기도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렀다. 가와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도농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츠노다...
    2024-06-30 11:0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2024-06-30 10:51
  • ‘열돔’ 맹위 떨치는 미국…“2050년 연 6만 명 사망”
    ‘열돔’ 맹위 떨치는 미국…“2050년 연 6만 명 사망”
    열파보다 센 열돔, 미국과 전 세계 확산미국 인구 30%, 열돔 영향권 거주경제 손실 5000억 달러로 커질 수도사우디, 멕시코, 인도 등 곳곳서 사망자 속출 미국에서 열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열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2024-06-29 07:00
  •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과...
    2024-06-29 06:0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특히 20년간 풀지 못한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를 ‘목동 그린웨이’ 방법으로 해결했다.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LH지정 등 순항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2024-06-27 17:13
  •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응급환자 문제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25일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본지와 만난 군민, 관광객들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동항 인근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강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하늘길이 처음 열리는 데 따른 관광객 증가·지역경제 발전 가능성과 군내 긴급상황 신속 대처 등이 용이해진 것은...
    2024-06-27 16:00
  •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지방 미분양 문제는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분양시장이 서울, 수도권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으나 예년보다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본다"며 "전체 미분양 물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인구 감소, 젊은 층 이탈 등으로 아파트를 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2024-06-27 06:00
  •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031년까지 5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미국이나 반도체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일본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에서는 인재와 회사 간 전쟁이 인재들의 승리로 끝났다는 PWC...
    2024-06-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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