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2011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위해 제출한 인감증명서 도용 사례 보도 영상 속 “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라는 모습과 게임 중독자들의 폭력성 실험을 위해 PC방 전원을 내리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 보았습니다”도 빠질 수 없죠.
“이 차는 이제 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을 정비한다.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를 22일 직위 해제했다.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또 다른 활용 사례로 실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디지털화해 모바일 기기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한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를 시연했다.
반 사장은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각종 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연간 3500만 건 정도 발행되는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인쇄를 하지...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인감대장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 지급대상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예금주 상태와 가족관계 확인 등 절차는 이뤄진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그동안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자녀의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직접 지점에 내방하여 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만 가능했다. 이러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이에 KB증권은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또한 필자에게 제보된 또 다른 특이한 문제로 보험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청약서 외에 GA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금감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확인서(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용)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제보도 접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종신보험에...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 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증명서 등 16종의 서류는 정부부처, 신용평가사 등과 연계해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서류 제출방식을 대외연계로 선택하면 해당 서류는 제출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서류 제출 시에는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수은에 즉시 제출되기 때문에 작성 내용을 종이로 출력해 법인인감을...
인감 증명서 없이 전자 서명만으로 위임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로 갈아탄 고객의 이자 절감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담보대출에서 케이뱅크 아담대로 갈아탄 고객의 1인 평균 이자 절감 비용은 연간 약 140만 원”이라고 했다.
이어 “재직증명서는 위조가 아니며, 회사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적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 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관련해선 "설립일 이전 기획 단계부터 당시 대표이사와 김씨가 함께 일했고, 설립 후에 정식으로 합류해 계속 근무했다...
인감증명서 인감과 105억 원 수령 전표에 찍인 인감, 그리고 옆에 날인된 인감이 모두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서감정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령전표 수령인란에 날인된 인영과 휴센텍 인감증명서 인감란에 날인된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휴센텍은 지난 2019년 '리퓨어유니맥스'라는 사명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 무효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금융투자의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위임할 계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대리인이 영업점을 내방해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현재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카드, 통장 등 매체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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