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넘는다. 이 중 30%는 디지털화 대상이다. 약 2억1000만 건이다.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낭비를 줄이고 지구촌 건강도 챙기는 양수겸장이 될 수 있다.
장밋빛 청사진만 펼칠 계제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면서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교육하는 3일 동안 하루 하나씩 자회사의 법인 계좌와 입출금카드, OTP를 발급받으면 총 3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다. 팀장은 그 자리에서 A 씨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을 건넸다.
돈이 급했던 A 씨는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은행으로 가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반 사장은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각종 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연간 3500만 건 정도 발행되는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인쇄를 하지 않아도 돼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치저장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실물 포상증, 임용장, 졸업증명서 등을...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95만통에 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엑스페릭스는 자동 출입국 관리, 비자 및 전자여권 발급, 디지털 신분증 발급, 유권자 등록, SIM 카드 발급, 범죄 신원 확인,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여권 판독기 지문스캐너, 인감 스캐너 등을 공급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ID 사업 부문 지속 성장을 위해 항공운송사업(ATI) 및 유럽 국경 출입국 시스템(EES) 시장 진입을...
그동안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자녀의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직접 지점에 내방하여 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만 가능했다. 이러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이에 KB증권은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의료법」상 본인 이외에는 병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인감과 인감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사가 의료기록을 요청하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심사부서의 직원이나 외부 손해사정회사 직원(주로 손해사정회사 손해사정보조인)과 동행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고 의료기록의 발급내...
앞으로 여신 신청, 약정체결, 각종 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기업금융 전반의 절차가 전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기업금융 전용 디지털 플랫폼은 ’수은 디지털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구축한 두 번째 핵심 성과물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시설·해외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해외온렌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 무효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현재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는 △카드, 통장 등 매체 (재)발급 △인감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임장 작성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리인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성한 위임장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유해은 신한금융투자 업무혁신부장은 “업무처리를 할 때 고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주동 PSX 대표는 “실리콘밸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톡옵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는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많아 거래 활성화가 어려운데 이를 프로토콜로 단순화하면 상호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해 사기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향후, 박 장관은 탈중앙화ㆍ탈독점화의 프로토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본회의 통과로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를 비롯해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10회) △통장 또는 인감분실로 인한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이 서비스는 손바닥 정맥을 한 번만 인증하면 통장이나 인감, 비밀번호 없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총 284개 영업점에서 서비스 파일럿 운영을 했다. 이 기간에 약 5만 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3만2000여 건의 예금 지급과 1만9000 여 건의 ATM 바이오 출금이 처리됐다.
그간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