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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2024-07-20 10:00
  •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위로 건네고, 차비도 주고…마음으로 다가간 판사들 [서초동MSG]
    어느 작은 지방법원의 이혼 사건. 엄마 아빠의 이혼 재판정에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젊은 판사 옆에 다가갔다. 그 아이는 마이크를 만지고, 판사를 툭툭 건드렸다. 판사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혹여나 놀랄까 봐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를 맡기지 못한 채 재판에 올 수밖에 없던 부부의...
    2024-07-08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도 관심 있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봤다.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2심은 재산분할 1조40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을 보면서 이혼 사건이 정말...
    2024-06-15 10:00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2024-06-05 16:34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2024-05-20 05:00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
    2024-03-31 15:52
  •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이는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편법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 상 규제에서 배제된다. 또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시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격이...
    2024-03-30 07:00
  •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유로 이별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4년부터...
    2023-07-05 06:00
  •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계약자≠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계약 체결시에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
    2022-09-17 09:00
  • [랜선핫이슈] 에어백도 없는 러시아 ‘깡통차’·노인정 화단에 양귀비 재배 한 70대 外
    [랜선핫이슈] 에어백도 없는 러시아 ‘깡통차’·노인정 화단에 양귀비 재배 한 70대 外
    그러나 이 최신 모델에는 에어백·ABS(잠김 방지 제동장치)·ESP(차체 자세 제어장치)·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등이 없습니다.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장치들입니다. 또한, 위성 내비게이션과 공기 오염 방지 장치도 사라졌습니다. 에어컨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보토바즈는 대신 가격이 저렴하다고 홍보 중입니다. 옵션 없는 기본 모델...
    2022-06-14 10:16
  • ‘우이혼2’ 조성민-장가현, 20년 잉꼬부부 이혼한 이유…“당신 냄새도 싫어”
    ‘우이혼2’ 조성민-장가현, 20년 잉꼬부부 이혼한 이유…“당신 냄새도 싫어”
    방지하는 것이 나중에는 스토커처럼 느껴졌나 보다”라며 “나는 아침부터 일이 있어도 아내의 촬영장에서 기다렸다. 나는 배려였는데 꼴 보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서는 스토커 같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궁금한 건 지금도 당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궁금하다. 2년 2개월 지나 보니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장가현은 “이혼하고...
    2022-05-07 00:33
  •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재발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여가부처럼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부처에서 내놓는 정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2022-03-18 05:00
  •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얼굴천재 CEO와 연기천재 직원의 맞선 ‘사내맞선’은 얼굴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릴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다. 평범한 회사원 신하리는 재벌 친구의 부탁으로 나간 맞선 자리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강태무를 만난다. 들통나면 직장인 본캐도 재벌 맞선녀 부캐도 끝장나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 그 끝은 어떻게 될까?...
    2022-02-26 06:00
  • [오코노미] 로맨스 스캠, 대체 누가 속냐고?…‘데이트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
    [오코노미] 로맨스 스캠, 대체 누가 속냐고?…‘데이트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
    경찰학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상당수 피해자는 연인과 이별, 사별, 이혼 등 감정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 연령대로는 40~60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해 외로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에게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02-25 16:54
  • [랜선핫이슈]황교익 램지 버거 논란에 “치킨에 노하라”·3호선 빌런녀 추가 제보·고아에서 세계 미녀
    [랜선핫이슈]황교익 램지 버거 논란에 “치킨에 노하라”·3호선 빌런녀 추가 제보·고아에서 세계 미녀
    황 씨는 해당 글 끝에 ‘3kg 닭을 먹으면 좋은 점’으로 치킨 가격 인하, 외화 낭비 방지, 환경 보호, 맛 개선 등 장점을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1일경부터 한국 치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kg 육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버거 하나 가격이 3만1000원에 이르러 논란을 불러온 ‘고든 램지 버거’에 대해서는...
    2021-12-10 10:49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2021-11-09 10:37
  •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 A 씨는 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 집에 반려견을 끌고 가 위협했다고 해....
    2021-10-28 11:00
  •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21-10-01 09:54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기로 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찌른 남성... 2심도 실형 이혼한 전처와의 만남을 막은 친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30 09:53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추미애 "1호 공약 '지대개혁',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역할"정세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투기도 근절해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이재명 "동의, 국가산하기관 확대해야"이낙연 "집과 토지로 큰돈 벌려는 세상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2021-08-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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