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쳤다. 반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달성 실적은 96% 이상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 개정...
그동안 외기권 조약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헛수고로 끝나기만 했다.
둘째, 저궤도에 폭증하는 위성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제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저궤도에서의 위성과 미래의 달 및 우주채굴 산업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 및 협상이 필요하다.
셋째...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견서를 63건 제출했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그 사건을 회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고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징역 11년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옛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것은 2021년 5월이며 이들의 혐의가 발생한 것은 그보다 이전인 2014~2015년이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사업 시작부터 최종적 이득을 취득한 시기까지를 범행의 시기로 본 것이다.
앞으로 눈여겨볼 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이 후보자 측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지배 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 거래 공시 강화 △지배 주주와의 이해 충돌 방지 등 상장 심사 강화 △부분 지분 인수 시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등 복수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배 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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