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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 시행 중인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에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가지 지원법과 규제는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 기업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2024-07-05 05:3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이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출산과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제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칠레와 멕시코는 혼외...
    2024-07-03 05:30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4-06-28 06:00
  •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기업 먹여살리는 인재 영입 애쓰지만매력적 일터 안되면 인력유출 심화돼기업·정부 협력해 개방형혁신 추구를 인재 유출은 최근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시총 1위로 등극한 엔비디아 임원 중 500명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쟁사로 이직하며 중요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2024-06-27 05:10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국회의 싹쓸이 무도함 반복돼상임위 독점 국민목소리 반영못해의회권력에 취하면 ‘역풍’ 맞을 것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2024-06-14 05:00
  •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경제영토 세계2위 올라 성장 기여신냉전시대 그롤벌 공급망 재편중무역협상에 새로운 접근 모색할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2024-05-31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이해당사자 간 상호 협상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코즈 정리에 의한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 권력 상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되기 쉽다.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2024-05-24 05:00
  •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올해 4월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마이크론, 보잉, 화이자 등 기업 CEO들과 오찬을 했는데 이 오찬 직전 마이크로소프트는 29억 달러를 일본 내 AI 인프라용 클라우드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BM은 일본정부가 39억 달러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본 반도체기업 래피더스와 AI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미일 협력 강화가...
    2024-05-22 06:00
  •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하나둘씩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앞으로 인재를 등용함에 지역편중, 대학편중, 지인편중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의 인사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다. 공정한 인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2024-05-08 05:00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수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통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탓인지 의사 수, 나아가 의대 증원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졌고, 이는 여당의 주요한 선거 패인 가운데...
    2024-04-29 05:00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바닥으로의 경쟁’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가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2024-04-24 05: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2024-04-18 05:00
  •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2024-04-15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정치인들의 대중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는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533개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중 48%만이 지켜지고, 27%는 수정되었으며, 24%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가 한 여러 약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2024-04-11 05:00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출산 정책의 효과를 따져보려면 먼저 어느 집단의 출산율이 높은가 살펴봐야 한다. 출산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층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소득 상위층 가구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2010년 대비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소득 하위층은 출산율이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2024-04-09 05:00
  •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前정권서 거덜내고 책임은 현정부기업프렌들리 강화…투자유도하고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2024-03-25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2024-03-15 05: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그 과정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을 위해 엄청난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는 비극이 한반도에 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비극적 전망하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2024-03-13 19:05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이 일은 나중에 관세와 같은 수출입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위협은 미국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 파트너에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트럼프 집권 2기에 기존 국제무역 시스템은...
    2024-03-11 05:00
  •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그런데 이 두 문화는 변화에 대한 관점, 소통의 방식에서 서로 반대되는 유형으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경영학자 홉스테드는 6개 항목으로 국가 간 문화 차이를 평가하고 있는데, 2023년 업데이트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수준은 58점으로 10여 년 전 18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결과는 질서를...
    2024-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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