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인 의원은 "김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이 가짜프레임을 씌운 게 한두 가지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세브란스 병원이...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당신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라”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특별법을 위한 특조위 구성”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특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라”며 “그것만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 의사 결정 구조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며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또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회고록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저는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수시로 만났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가 조사위원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한은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여서 이달 20일까지 조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수일 내에 내부 상의를 거쳐서 후보자분들을 국회의장이 최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저희 추천 몫은 국회의장께 추천하도록 하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후 이태원 특별법 등 계속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은 30% 안팎 수준에서 정체됐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하면서 지지율은 한때 40%에 육박하는 수치로 치고 올라갔지만 총선 참패 이후엔 23%로 총선 직전 대비 11%포인트(p) 급락했다.
특히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현재 직무수행 긍정률이 제6공화국...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특검법과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양명주'(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소환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두 관행이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당 소속 의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협치 정국이 급랭된 가운데,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 딜레마'는 지지율 회복을...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리얼미터 관계자는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에 이르는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협치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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