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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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2022-10-17 17:42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은 특정한 성적 행위 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2022-06-13 16:48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2022-04-28 17:37
이재명 선대위, 의원 배치 완료…2030 어필 청년플랫폼 가동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회재·소병철·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부단장급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이수진(서울 동작을)·이탄희·최기상 의원과 변호사인 김남국·민병덕·박상혁·서동용·오기형·이정문·홍정민 의원이 나섰다. 선대위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이뤄졌다. 함께하는장애인위에 최혜영, 해양수산정책위에...

2021-11-09 13:35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1-08-31 16:59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로 차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부의 학술 대회 저지 업무를 거부하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알려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전·현직 판사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21-07-29 19:00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국민양형위원회의 양형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2021-05-13 16:35
이탄희, 윤석열 겨냥 "즉시출마금지법 심사해야"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

2021-03-04 16:5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3월에 코로나 4차 대유행?·‘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제이쓴 外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변화 필요해”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사법농단 첫 폭로부터 탄핵까지…사법개혁 이룰 것”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원전 건설 논란 & 한일해저터널 공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2021-02-05 07:46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2021-02-04 15:50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2021-02-04 15:49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2021-02-04 15:35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후 국회 의안과에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합동으로 제출했다. 법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몇 분 뵌 적 있는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에 대해선 어느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보도 속에서 입장을 정한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책무를...

2021-02-01 17:46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2021-02-01 17:37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2021-02-01 16:53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2021-02-01 14:49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로 무기명투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문제없이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2021-02-01 05:00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4일 표결될 전망이다. 이번 소추안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2021-01-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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