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건과 관련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종결과 송부를 주장한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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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측의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거나 수중 탐색을 하라는 의미를 전달한 적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첩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초기 수사기록들을 열람해보면 임 전...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말이 담긴 기사 링크를, 그로부터 20분 뒤에는 박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 “참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곧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재검토한 뒤 최종 보고서에 주요 혐의자를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조사에서 “임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의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국방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면담 형식으로 기초 조사를 한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등이 이뤄진 시기였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어 “해병대수사단이 초기에 혐의자 8명에 대해서 이첩한다고 얘기했다가 추후 혐의자가 6명으로 줄었고, 최종 2명으로 줄었다.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회수한 시점을 전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저도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 신원식·강대식 의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매몰돼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VIP의 격노, 여야의 정쟁과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한창 꽃 피워야 할 나이에, 그것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젊은 청년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에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관한...
오전 9시 20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거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VIP 격노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갔다.
공수처가 ‘VIP 격노설’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 두 명을 같은 날 소환하면서...
당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또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 통화 등을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