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적보증 비중을 높아져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 세금에서 떠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HUG와 같은 공기관의 손실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불만을 낼 수도 있을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달리는 노선이 아니라 정적인 차량기지 위에 짓는 방식이라 열차 운행에 크게 방해되지 않아 가능성이 있어, 한번 검토해볼 만한 방식”이면서도 “사업의 장기화나 사업 자금 조달 같은 문제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서 청약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세입자의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는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신도시라도 해서 인정해준다면 다른 형태의 투기 등의 문제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8%)을 달성해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미 분상제나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고, 낮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마치 로또 당첨으로 여겨져 과수요가 일어났다”라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 아파트 당첨만 바라보는 상황이 생겼고,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제된 형태로 눌려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폭발할 수도 있다”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다세대 주택 거래량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런 것만 봐도 집에 대한 수요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대출을 덜 받더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제된 형태로 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폭발할 수 있다. 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잠정치는 마이너스(내림세)가 나왔다가 확정치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비싼 값에 거래된 아파트는 월말에 거래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10월 확정치가 나오고 실거래가격지수가 실제 하락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보안이란 무엇인가. 불법행위로부터 산업자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보안 범죄란 산업자산을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산업기술유출과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하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산업자산에 손실을 끼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기업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창무 교수는 정비사업 물량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연간 5000억 원을 추정하면서 해제된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명동은 구도심이라는 역사적 성격이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위한 상업시설도 확대됐다”며 “쇼핑을 하는 상업 지역적 성격을 줄이고 외국인 위주가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의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명동 상권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는 단기적인 사안이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등을 통해 수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못 견뎌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이 녹아난 것...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만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두어 달 늦게 발표된다고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이 입법화가 되고 나면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깐 투기 정황을 발견했으면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등 방법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월세 등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세대주택 위주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약자의 전세난을 더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아파트 전세시장까지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1~2순위 취약계층에 우선공급된다. 따라서 3~4순위 자격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넘어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수요층과 빌라 전세 수요층,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확연히 구별된다"며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 전세주택이 주거 약자의 전세난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현재 전셋값 불안의 진원지인 아파트 전세시장까지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세형 다세대주택은...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非다주택자, 혹은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계층별 갈등 구도로 부동산시장을 판단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갈등구조를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고가-저가 아파트간 가격 차, 갈수록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