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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국군장병 무한히 신뢰”
    尹,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국군장병 무한히 신뢰”
    카퍼레이드에는 6‧25 참전용사인 류재식씨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이 참여했다. 호국영웅과 유족들이 카퍼레이드를 마치고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이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여했던 장비부대...
    2024-10-01 17:26
  •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2024-09-20 06:00
  • 尹, 추석에 철책사단 찾아 “군복이 자랑스럽게 지원”
    尹, 추석에 철책사단 찾아 “군복이 자랑스럽게 지원”
    또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중사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는 12일 국가보훈부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2024-09-17 20:09
  •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08-29 15:31
  • “서해 영웅들 잊지 않겠다”…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 추모
    “서해 영웅들 잊지 않겠다”…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 추모
    이어 고(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상사, 故 조천형 상사, 故 황도현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 등 여섯 용사들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형제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2024-06-29 11:28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2024-06-14 15:41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고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3형제가 모두 참전했으나 장남인 고 전병섭 하사와 삼남인 고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고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황창규 원사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수호 장병 대표도 함께했다. 이외에도...
    2024-06-07 08:56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고 전병섭 하사의 경우, 6‧25전쟁 당시 3형제가 모두 참전했으나 장남인 고 전병섭 하사와 삼남인 고 전병화 이등상사는 전사했고, 전춘자 씨의 아버지인 차남 고 전병철 일등중사만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후 201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황창규 원사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정경식 준위 등 서해수호 장병 대표도 함께했다. 이외에도...
    2024-06-06 15:26
  •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2명 순직…가족들 슬픔에 오열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2명 순직…가족들 슬픔에 오열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다. 한편, 불이 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연면적 4319㎡, 4층 높이 건물로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2024-02-01 08:43
  • 문경 공장 화재 비극…고립됐던 소방관 2명 순직
    문경 공장 화재 비극…고립됐던 소방관 2명 순직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7) 소방교와 박모(35) 소방사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다. 불이 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연면적 4319㎡, 4층 높이 건물로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2024-02-01 06:34
  •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2024-01-11 11:33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중령)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
    2023-10-25 16:15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23-09-27 11:32
  • 尹, 시민·장병과 국군의 날 시가행진…10년만에 대규모 행사
    尹, 시민·장병과 국군의 날 시가행진…10년만에 대규모 행사
    이와 함께 2015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에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선 이경섭 육군 중사,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 당한 이철규 해군 상사,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 사격에 나선 김상혁·추윤도 해병 상사, 올해 4월 '프라미스 작전'에서 활약한 임성빈 공군 대위, L-SAM 개발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이진익 단장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2023-09-26 17:17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명시된 혐의자 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과실치사 혐의는 대대장 2명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당초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2023-08-21 16:46
  •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국방부는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는 결과물은 경찰 수사 참고 자료에 그친다.
    2023-08-12 10:07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2023-07-20 06:00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씨는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3-06-29 15:53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재판부는 “개인적 보복에 불행한 이 중사의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애도하고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며 “범행 때문에 군인권센터도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2023-06-22 15:36
  • 尹, 국가유공자 등 초청해 “6·25전쟁 70주년, 영웅들 희생 잊지 않을 것”
    尹, 국가유공자 등 초청해 “6·25전쟁 70주년, 영웅들 희생 잊지 않을 것”
    이 자리에는 6·25 참전유공자를 위시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과 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20여 명이 자리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는 우선 제2연평해전의 이희완 해군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유족회장, 고 윤영하 소령의 형제 윤영민 씨가 참석했다....
    2023-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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