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당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양희 윤리위’의 유일한 현직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며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가처분 신청 등 당내 혼란이 이어졌던 탓에 당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였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잡음 없이 당을 잘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를 때에도 ‘단순 헤프닝’으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을 당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후 이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7일 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했다. 같은 해 9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기 위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이 전 총괄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장은 제동이 걸렸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경영권 확보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카카오와 닮은 정치권 인물은 안 의원이다. ‘안윤연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9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84만 명의 선거인단 구성 중 60대 이상 비율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만큼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 후보는 천하람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자기 선거인마냥 뛰고 있다”고...
“(유승민·이준석에) 공천을 주겠나. 새 당을 차릴 수밖에 없다”며 비윤계 인사들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대로 친윤계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에서 정계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윤핵관 뜻대로...
차기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3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파동 직후인 지난 9월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의 후임이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이 내홍에 휩싸였을 때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 의원들은 물론 당내 다양한 의원들을 아우르며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역시 주호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함은 당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국바세는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하는 당을 비판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편에 서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당시 국바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502명의 당원과 시민 탄원서를...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된 후 침묵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근황이 공개됐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빠졌네”란 글과 함께 이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당대표’, ‘저탄고지의화신’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사진 속 이 전 대표는 환하게 웃고 있다.
김 의원은 하루...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가처분 결과에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3~5차 가처분 불복 의사 보여항고 결정 여부 오늘 중으로 결정 내려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측에서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의 추가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항고 의지가 있다면...
당초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던 윤리위는 가처분 신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유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2024년 열리는 총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징계가 풀린다. 이는 같은 해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