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시안’ 단계라 예산안 등 확정 못 지어”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이 시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돼야 예산 규모도 정확히 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데 학생인권조례폐지라는 단순 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렵게 페이스북의 관련 입장을 표명해줘서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규제혁신국은 1년 만에 폐지된다. 해당국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교육부,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위한 지원대책’ 발표이주호 부총리 “수능 시험일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초초한 마음과 이른바 ‘킬러 문항’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에 긴장감이 한층 더해지는 분위기다.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수능의 역사는 평탄치만은 않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돌아온’ 이주호 부총리…“지난 1년, 쉴 틈 없이 달렸다” 평가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6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총리 취임 1년과 관련해 “(부총리가) 교육개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올 한해는 상당히 어려웠다.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그간 교육부가...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임 정부 출신 인사가 새 장관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쇄신 개혁이 아니다'는 비판을 두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어느 정부에) 몸을 담았다, 안 담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기준은 아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사노조가 지난 5월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7%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눈과 귀는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쏠린다. 이 부총리 역시 일련의 이번 사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시도교육감 감담회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지금까지는 일부 과정에 한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반대가 온라인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교육부 사전 승인 과정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관련 주 NE능률 7.1% 상승…52주 신고가 경신메가스터디교육 2.1% 하락…1년새 주가 ‘반토막’교육부 “수능 킬러문제 배제…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 준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키로 하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와 공교육 관련 주로 분류된 NE능률은...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소득이 1년에 1억 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을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운용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교육위...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1.7%의 이자를 면제해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만 원의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