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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2024-09-08 12:00
  •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2024-09-01 17:34
  •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우리銀,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2024-09-01 15:10
  •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와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2024-09-01 11:00
  • 은행권 "금리 아닌 대출 한도 조절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할 것"
    은행권 "금리 아닌 대출 한도 조절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할 것"
    우리은행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물건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국민,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치를 각각 이달 29일, 내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취급 중단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2024-08-26 18:07
  •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에 들어갔으며 플러스모기지론 판매도 올스톱했다. 이들 은행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2024-08-26 15:52
  • 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2024-08-26 15:20
  • “키움증권에서 연말까지 소액채권 거래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키움증권에서 연말까지 소액채권 거래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키움증권에서 일반채권과 소액채권 장내거래 시 나가는 비용은 매매거래대금의 0.00519496%가 된다. 소액채권시장은 첨가소화채권(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2024-08-23 10:34
  •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이 정책관은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입주자 공개 모집까지 6개월 이상 공가로 내버려둔다”며 “앞으로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조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준공 처리되면 바로 입주자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연내 빠르게 시작하면 내년에도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첫...
    2024-08-22 14:50
  • “본사이전, 보조금 파격 지원”...수원특례시, 4호 유치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에 투자유치 ‘보조금 5억원’ 지급
    “본사이전, 보조금 파격 지원”...수원특례시, 4호 유치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에 투자유치 ‘보조금 5억원’ 지급
    ㈜우주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2월 광교 사무소를 개소했고, 올해 7월 1일 본점을 수원으로 이전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1993년 설립된 ㈜우주일렉트로닉스는 국내 1위 모바일 커넥터 제조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초정밀 커넥터를 국산화하고, LCD·디스플레이·이동통신기용 커넥터를 개발했다. 커넥터는 전기기구와 코드, 코드와 코드를 연결해 전기회로를...
    2024-08-19 14:36
  • 큰 손 '마용성'으로 아파트로 몰린다…올해 외지인 매입 비중 71%
    큰 손 '마용성'으로 아파트로 몰린다…올해 외지인 매입 비중 71%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등기정보광장 주소지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1~7월)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라고 밝혔다. 지난해 72%보다 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 비중은 여전히 서울 내 수요가 높은 것이다....
    2024-08-19 09:47
  •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의 법인 매수 등기 건수는 1만4537건으로 6월 1만5991건 대비 9.1%(1454건) 줄었다. 서울은 2034건에서 1610건으로 20.8%(424건) 줄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627건에서 743건으로 18.5%(116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4395건에서...
    2024-08-19 06:00
  •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워”…중국, 저출산 대안으로 ‘결혼조례’ 개정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워”…중국, 저출산 대안으로 ‘결혼조례’ 개정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강한 반발이 시작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현행 1개월(가정폭력 제외)인 이혼 숙려 기간도 30일까지...
    2024-08-16 14:32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전에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둬야 합니다. 참고로...
    2024-08-10 08:00
  • 여의도·압구정 등 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기부채납 갈등 '몸살'
    여의도·압구정 등 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기부채납 갈등 '몸살'
    소유주들은 한국자산신탁의 업무 진행 방식이 사업 지연 및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신탁 등기 말소, 신통기획 철회까지 고려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도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대치 중이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프로젝트로 신통기획을 통해 약 58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지 내에 압구정~성수를...
    2024-07-29 06:00
  • 청산 앞둔 국민연금 NPS1호 리츠, 투자금 2배 넘게 회수한다
    청산 앞둔 국민연금 NPS1호 리츠, 투자금 2배 넘게 회수한다
    NPS 1호 자산관리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17일 싱가포르계 캐피탈랜드자산운용과 골든타워 매매계약을 체결해 31일 잔금 납입과 등기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금액은 약 4400억 원이다. NPS 1호는 이번 매매로 약 20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포함해 약 6000억 원을 회수한다. 2006년 국민연금은 안정적 배당수익을 목표로 코람코자산신탁과 코어(안정성 추구)...
    2024-07-25 09:39
  • “집값 상승세 계속 간다”…부동산 증여 건수, 지난달 연내 최저치 기록
    “집값 상승세 계속 간다”…부동산 증여 건수, 지난달 연내 최저치 기록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2024-07-24 17:32
  • 상반기 집합건물 1년 이내 매도 비율 3.6%…5년래 최저
    상반기 집합건물 1년 이내 매도 비율 3.6%…5년래 최저
    22일 직방이 올해 상반기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가운데 1년 이내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 8.3%, 2023년 4.5%, 올해 3.6%까지 줄었다. 2022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금리...
    2024-07-22 10:25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2024-07-07 11:00
  • 수도권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 경기도 60% 집중
    수도권 생애최초 아파트 매수 경기도 60% 집중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25일 기준) 올해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건수는 8만8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총 5만5893건으로 수도권 거래의 63.0%를 차지했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
    2024-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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